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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손가락 부러뜨린 수감자



 

김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1481?ntype=RANKING&cds=news_my_20s


교도관 2명 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Comments
정장라인
이런 글 나올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저러는데도 경찰, 교정직 이런 거 누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듦. 물론 사명감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대책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업계는 빼고.
plazma
수감자를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교도관은 어떤 처벌을 당했을까? 판레기가 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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