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쩌다'…국가청렴도 순위 7년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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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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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한국은 7년만에 순위가 처음 하락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낮아진 것으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TI
)가 30일 발표한
'2023
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CPI
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이 넘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한국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32위(63점)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한 계단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도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전반적 부패 수준을 전년보다 7점(55→48) 낮게 평가했다.
정경유착 등을 따지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
PRS
)과 세계경제포럼(
WEF
)도 각각 3점(67→64)과 1점(57→56)씩을 낮췄다.
반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
V-DEM
)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아졌다. 국제 경영개발원(
IMD
)과 세계사법프로젝트(
WJP
)도 각각 한국의 점수를 1점(57→58, 70→71) 높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준법 활동과 투명·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461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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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2024.01.31 11:56larsulrich
2024.01.31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