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back to list
Comments
도부
이게 사법기관만 그런게 아님.. 법과 관련된 일반 공무원직도 비슷한 상황
sign
검찰도 심각함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손쓰면 불기소처분까지도 나오는경우도 심심치 않음. 법원이야 기소된거 양형정도만 전관예우에서 조절한다면 검찰은 아예 기소조차 안해버리니 이게 더 심각하지
통영굴전
나라가 존만하고 작아서 한 두다리 건너면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라 그럼... 지들 필요할 때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뭉친 극한의 이기주의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음
타넬리어티반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 돈으로 무죄를 살 수 있는 나라임. 판검사들이 기를 쓰고 언론과 재벌과 유착되는 이유가 퇴직하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니까. 기재부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날밤백수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부패와 기득권의 근본문제임
정센
전관예우는 .. 분야를 가리지 않지 .. 고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퇴직자가 이권관계에 있는 사기업에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함 .. 쉬운길이지 .. 학연, 지연, 혈연 등 수많은 인연들 .. 그런 인연들로 조금이라도 배려받을수 있다면 .. 그 청렴도의 범위를 도덕성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야지 .. 안그러면 ..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인연으로서 배려받는게 사라지지 않으면 ..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어불성설 ..
daytona94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날려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감사나 제제도 안 받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64 ‘재벌 3세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댓글 +2 개 2024.02.14 1878 3
363 한강다리는 일제가 만든 인프라라는 어떤 매국노(?) 댓글 +3 개 2024.02.14 2692 5
362 “연봉 5300만원 넘어도 소개팅 나가면 불쾌하다는데..” 남성 85% 국제결혼에 ‘긍정’ 댓글 개 2024.02.14 2629 2
361 박수홍 큰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댓글 +4 개 2024.02.14 1666 2
360 정몽규가 클린스만을 경질을 안할 수 있는 이유 추측(JTBC 기사) 댓글 +3 개 2024.02.14 2767 3
359 건강보험 46억 빤스런... "다썼다" 해명 댓글 +3 개 2024.02.14 2394 3
358 청년페이 스캠사건 댓글 +1 개 2024.02.14 3028 6
357 본인 기사보고 인스타 올린 정용진 근황 댓글 +4 개 2024.02.14 2114 3
356 국대 황선우, 60km도로에서 150km로 사람치고 벌금 100만원 선고 댓글 +4 개 2024.02.14 2271 1
355 강남 아파트 사우나 '다이슨' 놨더니 여탕서만 7개 도난 댓글 +6 개 2024.02.14 3143 8
354 일본 신혼부부 25% 앱으로 만났다. 댓글 +1 개 2024.02.14 1875 1
353 월급 220만원→120만원 '반토막'…이공계 대학원생 눈물 댓글 +13 개 2024.02.14 3635 7
352 아프리카 말라위서 한국 여성 피살…"구타·성폭행 흔적" 댓글 개 2024.02.13 2673 1
351 의사들이 함부로 파업 못하는 이유 댓글 +4 개 2024.02.13 3721 15
350 코로나때도 버틴 가게들 요즘 줄줄이 폐업중 댓글 +6 개 2024.02.13 2755 3
349 한국은 건물주의 나라가 될 것인가? 댓글 개 2024.02.13 2492 5
348 블라인드 싸가지 없다는 공무원 댓글 +2 개 2024.02.13 2394 3
347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고등학교 과목 댓글 +5 개 2024.02.13 2403 4
346 행안부 '공무원 자긍심' 고취정책 추진 댓글 +2 개 2024.02.13 1617 2
345 '이혼해야한다' 90% 나온 곰국 이혼글 댓글 +11 개 2024.02.13 2835 8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