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 |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574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back to list 이전 다음

Comments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2024.05.27 14:31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Commen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2	미분양 아파트 현실 TMI 근황 댓글 개	2024.06.08	2549	3
1291	왜놈기 아파트 입주민이 올린 글 댓글 +3 개	2024.06.08	1983	1
1290	아직 입건조차 안된 12사단 중대장 댓글 +1 개	2024.06.08	1874	8
1289	서울대생이 말하는 요즘 말 섞기 싫은 부류 댓글 +9 개	2024.06.08	2523	4
1288	'7억원 짜리 세금' 스트레스 프리존 댓글 +5 개	2024.06.08	2320	3
1287	교사들 맞지말고 태권도 배워라 댓글 +6 개	2024.06.07	2670	9
1286	순수 전기차 1분기 판매량 순위 댓글 개	2024.06.07	2047	1
1285	밀양 사건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건 잘 안알려진 이유 댓글 개	2024.06.07	1865	6
1284	YG 더블랙 레이블 사옥 근황 댓글 개	2024.06.07	3109	10
1283	우리나라 웨딩업계의 이상한 관행들 댓글 +2 개	2024.06.07	2172	3
1282	대만판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댓글 개	2024.06.07	1455	4
1281	어느 사단장의 출세 댓글 +3 개	2024.06.07	3069	12
1280	나락보관소에게 밀양 주동자 최초 제보했었다. 댓글 +2 개	2024.06.07	1684	3
1279	인공지능 100년안에 인류멸종시킬 가능성 댓글 +3 개	2024.06.07	2145	5
1278	"밀양 네 번째 가해자, 공공기관 근무…윗선에선 '지켜주자' 말 나와" 댓글 +7 개	2024.06.07	2471	5
1277	대구의 최저시급에 개빡친 경북대생 댓글 +4 개	2024.06.07	1715	0
1276	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아파트…경찰 "규제할 법률 없어" 댓글 +2 개	2024.06.07	1088	2
1275	여사 띄우기 본격 재시동 댓글 +11 개	2024.06.07	2557	3
1274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곧 해고될 듯.. 댓글 +2 개	2024.06.07	1766	2
1273	석유 소식에 국민연금 근황 댓글 +6 개	2024.06.07	2643	4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