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 |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534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back to list 이전 다음

Comments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2024.05.27 14:31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Commen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3	추신수에 대한 엠팍성님의 일침 댓글 +3 개	2024.01.12	2832	21
102	슈카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범들의 형량 댓글 +2 개	2024.01.12	2348	11
101	이제 우리 다같이 보청기를 알아봅시다. 댓글 +7 개	2024.01.12	2826	9
100	“한국인이세요?” 태도 180도 돌변…여권 파워 전세계 2위로 ‘껑충’ 댓글 +4 개	2024.01.12	3726	22
99	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댓글 +3 개	2024.01.12	2471	17
98	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한 시공사 뻔뻔한 근황 댓글 +10 개	2024.01.11	3515	7
97	수액 환자 냅두고 퇴근해버린 간호사 女 댓글 개	2024.01.11	3284	12
96	PD 수첩에 나왔던 노원 아파트 영끌한 여자 현재 상황 댓글 +2 개	2024.01.11	3902	2
95	남친이 전여친한테 가서 속상한 직장인 댓글 +7 개	2024.01.11	3419	2
94	한국 담배판매량 근황 댓글 +4 개	2024.01.11	3784	5
93	일본 히키코모리 실제 보고서 댓글 개	2024.01.11	2558	2
92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창업 생존률 비교 댓글 +2 개	2024.01.11	2703	5
91	韓 미혼남성 시한폭탄, 터진다…80만명, 韓여성과 결혼못해 댓글 +13 개	2024.01.11	2676	2
90	'흑변'한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상가 엔딩 ㄷㄷㄷ 댓글 +3 개	2024.01.11	4662	3
89	쉽고 재밌게 이해하는 태영건설 사태 댓글 +7 개	2024.01.10	4450	22
88	봉준호감독 신작 <미키 17> 극찬 댓글 +2 개	2024.01.10	3375	4
87	"내가 죄수냐?" 알바생 태도에 불만 댓글 +11 개	2024.01.10	3081	6
86	KFC 햄버거 세트가 겨우 3달러…‘저가 전쟁’ 터진 中 댓글 개	2024.01.10	2491	1
85	24년 시작부터 토토 37만배 터짐 댓글 +2 개	2024.01.10	3133	4
84	삼성전자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폭로글 댓글 +9 개	2024.01.10	4000	8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