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 |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490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back to list 이전 다음

Comments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2024.05.27 14:31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Commen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9	시청역 가해자 변명 근황 댓글 +1 개	2024.07.04	2371	2
1568	10m 비단뱀 배 속서 다섯아이 엄마 숨진 채 발견…"아이 약 사러 가던 길" 댓글 개	2024.07.04	1634	2
1567	밀양 가해자 근황 댓글 +1 개	2024.07.04	2009	4
1566	尹 "국민 1인당 100억씩 주지 왜 25만원 주나" 비판 댓글 +7 개	2024.07.04	1330	0
1565	폭락하기 시작한 미국 오피스 부동산 근황 댓글 개	2024.07.04	1335	2
1564	"허웅 전 여친 1년만에 포르쉐→4억 람보르기니…업소녀 아닌데 가능해요?" 댓글 +2 개	2024.07.04	1884	4
1563	현직 버스기사가 생각하는 페달 착각 댓글 +5 개	2024.07.04	1663	3
1562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 댓글 +1 개	2024.07.04	1491	1
156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자 댓글 +6 개	2024.07.04	2885	12
1560	자사주 산 카카오페이 직원들 근황 댓글 +2 개	2024.07.04	2372	4
1559	결혼하면 불이익 결혼페널티 한국 댓글 +3 개	2024.07.04	2004	6
1558	중고차 샀다 유서 발견한 보배회원 댓글 개	2024.07.03	1803	2
1557	찢어지게 가난해서 파혼했습니다 댓글 +11 개	2024.07.03	2050	2
1556	유부남녀가 외도를 하게 되는 과정 댓글 +4 개	2024.07.03	2165	5
1555	배민 ‘한집배달’, 알고 보니 ‘두집배달’이었네 댓글 +5 개	2024.07.03	1358	1
1554	군대관련 병무청 강압수사 당한 공익 댓글 +1 개	2024.07.03	1228	8
1553	동탄에서 엘베 닫힘버튼 함부로 누르면 안되는 이유. 댓글 +2 개	2024.07.03	2306	7
1552	블라) 와이프 바람났는데 화가 안나 ㅎㅎ 댓글 +2 개	2024.07.03	2176	10
1551	60억 들인 메타버스 서울 1년 9개월만에 종료 댓글 +3 개	2024.07.03	850	0
1550	한국에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된 경위 댓글 +2 개	2024.07.03	1256	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