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 |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654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back to list 이전 다음

Comments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2024.05.27 14:31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Commen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92	과자 사러 갔더니 女사장 가슴 내밀며 노출…도발적 中마트의 근황 댓글 +1 개	2024.08.26	3038	2
2091	8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다.blind 댓글 +7 개	2024.08.24	2193	5
2090	서류 꾸며 '160억 횡령' 은행원, 스스로 목숨 끊어 댓글 +1 개	2024.08.24	1894	2
2089	“공무원 인사 똑바로해라” 창원시 민원 논란 댓글 +4 개	2024.08.24	1492	1
2088	소아과 블라인이 말하는 현 소아과 문제점 댓글 +3 개	2024.08.24	1641	1
2087	은행 실수로 수백만 원 날렸는데…“30만 원 배상” 댓글 개	2024.08.24	1742	4
2086	천사의섬 신안 근황 댓글 +2 개	2024.08.24	2333	2
2085	수능 만점 의대생이 여친을 죽인 이유 댓글 +3 개	2024.08.24	3142	6
2084	일본 코시엔에서 한국어교가가 나온게 별일 아닌 이유 댓글 개	2024.08.24	2053	9
2083	감기 등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댓글 +4 개	2024.08.24	1722	4
2082	중국에서 안타까운 94년생 엘리트 여성의 죽음 댓글 개	2024.08.23	1702	0
2081	청탁금지법 권익위 근황 댓글 +8 개	2024.08.23	1577	4
2080	쿠팡 영구이용정지 당한 웃대인 댓글 +1 개	2024.08.23	2660	9
2079	일본에 가면 영어를 써라 댓글 +2 개	2024.08.23	2113	3
2078	청소년 술 판매로 영업정지 당하면 많이들 폐업하는 이유 댓글 개	2024.08.23	2263	4
2077	부천 호텔 화재 '투숙객 몸 던질때' 웃고 춤춘 문신충ㄷㄷㄷ 댓글 +5 개	2024.08.23	2678	4
2076	블라인드) 개발자 진급 논쟁 댓글 +5 개	2024.08.23	2342	3
2075	백해룡경정 등에 칼 꽂은 김찬수 댓글 +3 개	2024.08.23	2358	11
2074	교사인데요. 진짜 때려 치우고 싶습니다. 댓글 +7 개	2024.08.23	2164	1
2073	일본 쓰레기집 충격 실화 댓글 개	2024.08.23	2030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