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 |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543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back to list 이전 다음

Comments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2024.05.27 14:31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Commen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24	조선일보 :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댓글 +10 개	2024.12.05	2469	11
3123	이번 계엄 사태의 본질 댓글 +7 개	2024.12.05	3324	32
3122	내란 수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 시도 중 댓글 +1 개	2024.12.05	1296	7
3121	尹 "하야 없다... 국가권력 동원해 종북좌파 잡을 테니 당 도와라" 댓글 +13 개	2024.12.05	1629	7
3120	내란 사태 날, 강원도 장병 '유서' 썼다...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 댓글 개	2024.12.05	1358	5
3119	알고 보면 흥미로운 각 대학교별 선언문 특징 댓글 +4 개	2024.12.05	1733	4
3118	비행금지구역이라 국회점령 48분 지연 댓글 +4 개	2024.12.05	1771	4
3117	'확 그냥 계엄해버려?' 윤석열 종종 얘기했다 댓글 +2 개	2024.12.05	593	3
3116	2016년 2024년 평행이론 댓글 +1 개	2024.12.05	553	3
3115	707 특수임무단에게 하달된 메세지 공개 댓글 +2 개	2024.12.05	695	4
3114	윤석열 계엄령 발표 전날 기사 댓글 개	2024.12.05	572	1
3113	정찬성 주최 ZFN 대회 근황 댓글 +2 개	2024.12.05	1093	2
3112	김용현 박안수는 내란이 아니라 반란수괴임 댓글 +1 개	2024.12.05	1166	7
3111	무한도전 계엄령도 예언함 ㄷㄷㄷ 댓글 +1 개	2024.12.05	1457	1
3110	역사학자 임용한박사 탄핵관련 극대노 댓글 개	2024.12.05	1436	9
3109	보건복지부장관 윤석열 손절 댓글 +1 개	2024.12.05	1481	5
3108	계엄 건의 내란 수괴 김용현 과거 썰 댓글 +1 개	2024.12.05	1118	6
3107	美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 낼 것" 댓글 개	2024.12.05	871	3
3106	윤석열 충격적인 계엄 실패 반응 댓글 +1 개	2024.12.05	2271	14
3105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짤 댓글 +4 개	2024.12.04	964	3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