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 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그가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를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 였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 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피해 운전자 B 씨(50대)는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 최저속도의무를 위반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 을 이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571476?ntype=RANKING
번호 | 제목 | 날짜 | ||
---|---|---|---|---|
8 | 日 논문 "개 키우면 치매 위험 40%줄어...고양이는 별 효과 없어" 댓글 +5 개 | 2024.01.01 | 2189 | 0 |
7 | "제설작업 억울하다" 女공무원 불만 폭발 댓글 +7 개 | 2024.01.01 | 3515 | 8 |
6 | 난임 극복하고 12년 만에 얻은 새해 첫 아기 댓글 +2 개 | 2024.01.01 | 2529 | 5 |
5 | 육군훈련소 근황 댓글 +3 개 | 2024.01.01 | 3475 | 10 |
4 | 광장시장 기습 방문 댓글 +7 개 | 2024.01.01 | 3470 | 4 |
3 |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근황 ㄷㄷ 댓글 +3 개 | 2023.12.31 | 3999 | 5 |
2 | 이탈리아 푸른 꽃게 국내 상륙 댓글 +4 개 | 2023.12.31 | 3499 | 7 |
1 | 이선균 협박한 미혼모 P씨가 레전드인점 댓글 +5 개 | 2023.12.31 | 4401 | 14 |
길동무
2024.06.22 00:17yuuu
2024.06.24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