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9 그동안 묻혔던 직구규제 이슈 근황 댓글 +1 개 2024.06.04 1602 1
1248 훈련병 사망 사건에 극대노한 군 장교 출신 변호사 누님 댓글 +4 개 2024.06.03 2280 5
1247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민희진 판결 해석 댓글 +4 개 2024.06.03 2366 1
1246 라인 탈취 시도하는 손 마사요시 특징 댓글 +1 개 2024.06.03 2691 10
1245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댓글 +4 개 2024.06.03 2380 10
1244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 댓글 +3 개 2024.06.03 2120 6
1243 변호사가 예상하는 12사단 여중대장 형량 댓글 +3 개 2024.06.03 2532 7
1242 소방관이 방화해서 137명 죽고 난리난 칠레 댓글 개 2024.06.03 1731 1
1241 정신나간 10대 2명이 한짓 댓글 +3 개 2024.06.03 2773 2
1240 ???: 생산력 없는 노인들 한국밖으로 내보내버려야 댓글 +10 개 2024.06.03 1972 6
1239 난동 취객 뺨때린 경찰 '해임' 댓글 +9 개 2024.06.03 2006 5
1238 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댓글 +3 개 2024.06.03 1539 0
1237 배민, 7월1일부터 포장 수수료 예고 댓글 +4 개 2024.06.03 1941 6
1236 야스쿠니 신사에 오줌 싼 중국인 댓글 +3 개 2024.06.03 2272 13
1235 밀양 사건 가해자 근황 댓글 개 2024.06.03 1858 3
1234 계곡살인 이은해 텔레그램 댓글 개 2024.06.03 2455 3
1233 충격이라는 지방 근황 댓글 +4 개 2024.06.03 2230 0
1232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헬기 요청 거절 폭로 댓글 +11 개 2024.06.02 4097 28
1231 부산 대낮에 부탄가스 5천6백개 폭발 댓글 +8 개 2024.06.01 5117 2
1230 이혼소송 성공보수료 약 700억 받게 된 변호사 댓글 +7 개 2024.06.01 4580 10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