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8 "낮에 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화성시 아파트 '황당 공지문' 댓글 +5 개 2024.05.02 3262 5
967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갔다…벌금 50만 원 댓글 +1 개 2024.05.02 2444 7
966 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물었다가 혼난 신입사원 댓글 +11 개 2024.05.01 3680 3
965 범죄도시4 실화에 열받은 골타강사 댓글 +1 개 2024.05.01 4094 12
964 요즘 물가 근황 댓글 +2 개 2024.05.01 3731 1
963 곧 깜빵 갈 예정인 게임 제작자 댓글 +2 개 2024.05.01 3562 7
962 미쳤다는 일본 오키나와 물가 댓글 +6 개 2024.05.01 3617 7
961 불법 도박사이트 먹튀 명언 모음집 댓글 +4 개 2024.04.30 3208 4
960 5개월만에 순수익 4500만원 올린 20대들 댓글 +2 개 2024.04.30 4032 3
959 사망한 사람의 계좌 살리고 싶어요 댓글 +5 개 2024.04.30 3800 9
958 "작전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직접 서명한 '작전 투입 지시' 문건 확보 댓글 +6 개 2024.04.30 2431 0
957 밥도둑 댓글 +7 개 2024.04.30 3552 1
956 현재 난리난 k-페스티벌 근황 댓글 +4 개 2024.04.30 3854 3
955 일본인에서 생각하는 한국인 관광객 댓글 +6 개 2024.04.29 3801 2
954 결혼 3주만에 변태 사이코로 몰린 보배아재 댓글 +2 개 2024.04.29 4068 13
953 강원도(지사) 근황 댓글 +18 개 2024.04.29 4071 9
952 '주 69시간 가능해진다' 현실 댓글 +7 개 2024.04.29 3642 9
951 작곡가 유재환 충격 카톡 폭로 당함 ㄷㄷ "x파있다" 댓글 +3 개 2024.04.29 4397 4
950 신상 공개된 여친 살해범의 성적 취향 댓글 개 2024.04.29 3431 4
949 '철근 누락' GS건설이 또…이번엔 30억 아파트에 '위조 中유리' 댓글 개 2024.04.29 2277 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