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2,371
2024.07.31
5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Comments
| 번호 | 제목 | 날짜 | ||
|---|---|---|---|---|
| 3097 | 계엄 선포 하루 전 윤석열 공개 스케줄 댓글 개 | 2024.12.04 | 2092 | 8 |
| 3096 | 계엄으로 알게된 긴급재난문자 댓글 개 | 2024.12.04 | 831 | 3 |
| 3095 | 서울의 겨울 댓글 +2 개 | 2024.12.04 | 723 | 2 |
| 3094 | 계엄 외계인 맛 본 한동훈 댓글 +5 개 | 2024.12.04 | 2513 | 11 |
| 3093 | 계엄 괴담이라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댓글 +9 개 | 2024.12.04 | 1505 | 5 |
| 3092 | 비상계엄 선포한 4인방 댓글 +5 개 | 2024.12.04 | 2076 | 4 |
| 3091 | 尹 비상계엄 선포 여파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표명 검토 댓글 +4 개 | 2024.12.04 | 1505 | 1 |
| 3090 | 이 상황 후에 몰아칠 상황 댓글 개 | 2024.12.04 | 1801 | 3 |
| 3089 | 미국 월가의 충격적인 한국보고서 댓글 +1 개 | 2024.12.04 | 1604 | 3 |
| 3088 | 새벽 2시경 김어준한테 갔던 계엄군 댓글 +1 개 | 2024.12.04 | 1630 | 4 |
| 3087 |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인 ㄷㄷㄷ 댓글 개 | 2024.12.04 | 1689 | 9 |
| 3086 | 계엄령은 실패했지만 탄핵은 즉각멈춰달라는 대통령 댓글 +3 개 | 2024.12.04 | 1630 | 5 |
| 3085 | 안철수 요약 댓글 +1 개 | 2024.12.04 | 558 | 0 |
| 3084 | 한국 왔다가 놀란 외국인 댓글 개 | 2024.12.04 | 529 | 0 |
| 3083 | [속보]‘충정은 이해?’…홍준표 “한밤 중의 해프닝…유감” 댓글 개 | 2024.12.04 | 345 | 0 |
| 3082 | 블랙코미디 와중에 댓글 +2 개 | 2024.12.04 | 679 | 1 |
| 3081 | 현 시점 가장 답답한 사람 댓글 +5 개 | 2024.12.04 | 1698 | 9 |
| 3080 |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 댓글 +13 개 | 2024.12.04 | 1979 | 21 |
| 3079 | 속보)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댓글 +21 개 | 2024.12.03 | 2453 | 8 |
| 3078 | 포스코, 사상 초유 파업 위기...전 산업계 파장 우려 댓글 +1 개 | 2024.12.03 | 1376 | 2 |
page
15지네요
2024.07.31 17:15꾼경구
2024.07.31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