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52 분위기 안 좋다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근황 댓글 +7 개 2024.08.21 3194 3
2051 '훈육 포기'...초등학교 교사 게시글 논란중 댓글 +2 개 2024.08.21 1649 6
2050 ‘구토 후 졸도 사진’ 가족에 보내 “데려가라”···1시간 열사병 방치 끝 사망 댓글 +2 개 2024.08.21 1423 4
2049 일본 쓰레기집 충격 실화 ㄷㄷ 10년 전 실종 모친 시신 발견 댓글 개 2024.08.21 2008 2
2048 싱글벙글 미국 민주당 근황(feat.북한) 댓글 +2 개 2024.08.20 2257 8
2047 "'성병' 오진한 산부인과…남편 의심, 이혼할 뻔했는데 사과 없다" 댓글 개 2024.08.20 1598 1
2046 임신중 새벽에 음식 땡길 때 남편 깨우는 걸로 토론중인 판녀들 댓글 +5 개 2024.08.20 2043 5
2045 카카오 근황 스톡옵션 포기 후 퇴사 속출 댓글 +1 개 2024.08.20 2324 1
2044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을 쪼아대면 생기는일 댓글 +2 개 2024.08.20 1654 1
2043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생수에 시너가 40대 남성 구토 병원이송 댓글 개 2024.08.20 1429 2
2042 오늘 낙하산 부장 취임식했는데 월급루팡하겠다고 선포함 댓글 개 2024.08.20 1842 4
2041 블라인드에서 확인된 엔씨소프트 현실 댓글 개 2024.08.20 1793 3
2040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라는 식당 댓글 개 2024.08.20 1871 6
2039 KBS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에...좌파 피디 소행 댓글 +8 개 2024.08.20 1934 6
2038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상한 애엄마 댓글 개 2024.08.19 1791 1
2037 무인매장 냉장고 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녹은 제품 다 변상 댓글 +5 개 2024.08.19 1686 3
2036 승진포기 하는 직원들 댓글 +5 개 2024.08.19 2343 4
2035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의료개혁 근황 댓글 +6 개 2024.08.19 1825 6
2034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친구 불편해 댓글 +9 개 2024.08.19 2301 1
2033 회삿돈 횡령해 BJ한테 별풍선 9억 쏜 직장인 댓글 +5 개 2024.08.19 2105 0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