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9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현장 나갔던 경찰의 내부고발 댓글 +1 개 2024.06.27 2714 10
1488 동탄 사건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입건 댓글 개 2024.06.27 2085 7
1487 박정현 교총 회장이 고3 여학생한테 보낸 편지 수준 댓글 +2 개 2024.06.27 746 3
1486 커뮤니티에 혐오글이 끊이지 않는 이유 댓글 +1 개 2024.06.27 726 2
1485 냉면 속 달걀먹고 사망한 사건 근황 댓글 개 2024.06.27 778 2
1484 판교 물가가 비싼 이유 댓글 +5 개 2024.06.27 2070 2
1483 강형욱 근황 댓글 개 2024.06.27 2292 6
1482 40대 되고나서 깨달은 인간관계 9가지 댓글 개 2024.06.27 2023 12
1481 연대 청소노동자한테 소송걸었던 그 학생 근황 댓글 +9 개 2024.06.27 1883 4
1480 신입한테 일 알려주다가 울컥함 댓글 +7 개 2024.06.27 1933 3
1479 밥먹고 돈안내고 도망간 사람 참교육 댓글 +8 개 2024.06.27 2100 19
1478 ‘신촌 100억 전세 사기’, 1년 전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종결 댓글 +1 개 2024.06.27 1099 3
1477 거울치료 당하는 중국 근황 댓글 +4 개 2024.06.27 2175 6
1476 마약사범 10~20대, 여성 크게 늘었다…작년 2만명 돌파, 역대 최다 댓글 개 2024.06.27 1162 1
1475 자갈치 시장 10만원 회 바가지 사건 대반전 댓글 +2 개 2024.06.27 1764 8
1474 여성 전용석 된 임산부석 논란 댓글 +4 개 2024.06.27 1758 3
1473 "두 딸 보면 눈물" 밀양 가해자 '결백' 주장…판결문 보니 '반전' 댓글 개 2024.06.27 1188 2
1472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댓글 +9 개 2024.06.26 5420 5
1471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 밝혀지나 댓글 +11 개 2024.06.26 3053 14
1470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댓글 +1 개 2024.06.25 2170 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