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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Comments
크르를
수도 과밀화와.. 인구 감소를 대처할 마지막 기회였지. 부동산에 목숨건 소시민들의 악다구니와...그를 부추긴 기득권들의 장난질.....
흐냐냐냐냥
탈세나 세금 횡령하면 형량이 엄청 크던데, 그건 안하지???
별빛
지금도 비판받는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에게 더 비난받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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