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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실존 한다는걸 대표적 보여준 사건


 

로스쿨 출신 변호사 평균 7천만원인데 


전관 출신(검사장 이상 판사 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연 수십억 이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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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coolio
이 기사 너무 물타기인데. 1. 저 두사람 모두 판사, 검사 경력이 15년이 넘는 사람들임. 그런 사람과 7년이상 변호사와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2. 거기다 로스쿨이 09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럼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최고 경력자는 이제 막 13년정도 된것임. 그런 사람들의 평균과 또 비교를.. 3. 그리고 로스쿨보다 사법고시 출신을 더 져주는 분위기인데 그걸로 비교를하면
아른아른
전관예우 받을 장도면 이미 경력이 길거고 동일한 기간의 경력자들 중에서도 상위의 커리어와 연봉을 받을텐데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비교를 하는게 연차가 맞을리가 없을텐데 그걸 비교하는건 무슨 내용인가 싶네요.
타넬리어티반
전관예우는 액수로 접근하면 안되고 이기면 안될 재판도 전관변호사 고용하면 이기거나 말도 안되게 감형되거나 하는 사법 거래적인 부분을 파야지. 보수로 얘기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되지.
오리지날
최유정 변호사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저 정도 비용은 말이 안되는 수준이다 했던거 같은데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비슷한 말 했던걸로 기억함
콘칩이저아
전관예우는 1회성아님? 계속 유지되는거야?
롯데카드
[콘칩이저아] 연줄 닿는 현직 후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감소만 하는게 아니라 그 후임들이 전관이 되어 경쟁자로 등장함 당연히 손님(?)들도 이제 막 전관이 된 사람을 먼저 찾아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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