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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바로 안 시키는 이유


Comments
크르를
와.. 서열 하나 하나가 주옥 같네
larsulrich
행정부 인사 죄다 젓같은놈으로 채워놨네 청문회에서 그리까여도 응 나 대통령이야
bluejean
다음에 헌법 개정할 때 독일처럼 아예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없애든지, 계엄령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든지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탄핵이 되어 궐위시에는 행정부 각료들 말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권한대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선진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법률로 통제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런 도둑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을 피할 방도를 당췌 모르겠네요.
김고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원이 15인 이하가 되니까 위헌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여
sign
구데기 같은 인간한텐 구데기 같은 인간들만 몰려있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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