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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뒤 40%를 받는 국민연금의 지금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산해도 30년 안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낸 만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DI가 제시한 해법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계정과 앞으로의 신 계정을 분리합니다.

신 계정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군 별 통합 계좌로 운영합니다.

내가 낸 돈에 돈을 굴린 수익률을 합친 금액을 받는 겁니다.





KDI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딱 낸 만큼만 받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 계정에서 줘야 하는 돈이 쌓아놓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건데, 이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게 KDI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기준으로 609조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렇게 해도 미래세대에 더 불리하다는 점 등 이번 제안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유지, 개혁하자고 청년 세대를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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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쀏쮋뛟꿻쒧
안내고.. 안받는것도 제시하지 ..
제이탑
[쀏쮋뛟꿻쒧] 내말이
aksmf
[쀏쮋뛟꿻쒧] 그럼 당연히 안낼사람 조온나 많아질테니까
어른이야
[aksmf] 내말이
로도우스키
[쀏쮋뛟꿻쒧]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데 왜 안냄?
coolio
[로도우스키] 그렇게 연금 안하고 살다가 늙으면 공짜로 노령연금받으면서 사실려고?
불룩불룩
국민연금은 드는게 엄청이득인데…
김택구
[불룩불룩] 그건 지금 70대한테나 통하는거고 지금2030대들은 낸만큼 절대못받는다.
깜장매
윤두창 하야 전에 임무 수행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민주당이 했다면 ㄷㄷㄷ
아른아른
이게 필요없다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없는 국가들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삶을 보고나서 생각해보세요.
luj119
[아른아른] 그니까 노년층은 국민연금 5년도 안내도 받아갔는데, 젊은층은 앞으로도 30년 가까이 더 내고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니까 문제인거 아냐
로도우스키
[luj119] 노년층이 5년내고 무슨 수백만원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30년전에 긴가민가 했는데, 퇴직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만큼 든든한게 없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합치면 500만원 정되 된다. 어떤 직장이든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 두개 연금으로 노년이 보장된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들 국민연금을 봐도 어차피 고갈되게 되어 있고, 고갈되면 못받는 게 아니라 적립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젊은 세대가 낸 금액을 당시 노년세대가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luj119
[로도우스키] 초기 가입자들은 총량 따짐 수백 받아갔고 바뀐다는 보장은? 세금 저따구로 들여서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본인 받는다고 말편하게 하네
남욕하는너는정상이니
[로도우스키] 본인 틀딱이라 국민연금 나는 무조건 받는다! 자랑하는글이네
김택구
진짜 문제는 공무원연금인데 국민연금만 건드네 ㅎㅎㅎㅎ 공무원연금은 이미바닥났어
미소녀광
이미 독일등 선진국의 연금은 바닥이라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함.. 그리고, 작년 연기금 수익이 좋다메.. 엄청났다는데..
dantewolf
해지하면 환불 해줘~~~
실론티
저럴꺼면 국민연금말고 그냥 사기업 펀드나 연금을 들겠지 국민연금 수익률어케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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