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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착취했지만 어려서 감형시켜준 판사에게 일침한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93867?sid=102



A양 - 피해자 여러번 집단폭행, 성적 행위 시키고 카메라로 촬영

B군 - 피해자 집단폭행 가담, 성폭행 2회


1심 선고

A양 장기 2년8개월 단기 2년2개월

B군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A양은 사건 이후 가족과의 유대감이 분명해졌다며 선처 요구

Comments
dyingeye
이게 K판사다
sign
판새 지 딸이나 지인이 당했으면 선처가 가능했으려나
도부
[sign] 당연 아니지 ㅋㅋ 판새들이 당하면 사법부 우습게 봤다면서 더 과하게 처벌함ㅋㅋ 예전에 관련 뉴스 봤었음..
피웅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데도 감형이라니..
iniii
ai도입 좀 빨리 해야할텐데 법이 무르고 기존 판례가 엉망이라 이것도 학습하면 비슷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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