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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착취했지만 어려서 감형시켜준 판사에게 일침한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93867?sid=102



A양 - 피해자 여러번 집단폭행, 성적 행위 시키고 카메라로 촬영

B군 - 피해자 집단폭행 가담, 성폭행 2회


1심 선고

A양 장기 2년8개월 단기 2년2개월

B군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A양은 사건 이후 가족과의 유대감이 분명해졌다며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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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dyingeye
이게 K판사다
sign
판새 지 딸이나 지인이 당했으면 선처가 가능했으려나
도부
[sign] 당연 아니지 ㅋㅋ 판새들이 당하면 사법부 우습게 봤다면서 더 과하게 처벌함ㅋㅋ 예전에 관련 뉴스 봤었음..
피웅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데도 감형이라니..
iniii
ai도입 좀 빨리 해야할텐데 법이 무르고 기존 판례가 엉망이라 이것도 학습하면 비슷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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