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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딸, 가해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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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흐냐냐냐냥
20대가 80까지 살꺼니까 60년형은 최소 때려야지
neo7
이런걸 보고도 우리나라 형량이 공정하다는 인간은 그냥 죽어라
초딩169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부양해줘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날 사형집행을 실시
통영굴전
검사를 무서워해야 하는게 아니다. 법을 무서워해야한다.
후루룩짭짭
이건 좀 그럴수도 있겠지만, 형량의 범위를 주는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못 박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음주 5년. 음주로 살인 20년. 보석 없음. 이렇게 딱 박아놔야지. 고의성이 있다면 10배..
낭만목수
어째 형법은 옛날보다 더 퇴화되는거 같냐...
아리토212
뇌사는 살인이지 살인죄로 해야지 중상해로 하니 저따꾸지
plazma
가해자는 십년 이상의 징역, 출소이후에도 복역기간부터 소급하여 평생토록 피해자의 간호비용을 매달 지급해야하며 불이행시 다시 징역형에 처한다. 실제 미국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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