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성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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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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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뒤엔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는 예비군을 키워 부족한 병력을 메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군 병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대에 가는 20살 남성은 올해 25만 명에서 2040년 15만 5천명, 2045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만 7천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병력 감소에 대비해서 예비군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예비군도 상비군 수준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 예비역을 장교, 부사관, 병 주요 직책으로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 100명 수준인데 그 규모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원자를 늘리려면 직업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건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예비 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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