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 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위헌 사항 이고
그 판단 기준자체가 심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 한다는 것 이 문제...
라는거죠?
끄적끄적
2024.10.28 09:51
맨날 말로는 개선해나가겟대...,,''
크르를
2024.10.28 09:59
저거 찾아보니까 심의관 재량에 좌우 되는거네
몇백억 들여 개발 하고도 심의 통과 여부에 명줄 달리는경우면
청탁이 없을수 없겠네
다른말류 하면
심의관이 꼬장 부리면 회사 하느 걍 망하는거네
전문가
2024.10.28 12:38
영화도 심의제 폐기하고 지원만 하면서 봉준호, 박찬욱같은 명감독 나오고 지금처럼 영화산업도 커진 거고
드라마는 사람 사주해서 죽이는 내용, 학교폭력 등등 더 폭력적이고 불륜까지 뭐에 더 선정적인 것들 허다한데
폭력성이 어쩌구 선정성이 어쩌구하면서 게임만 툭하면 조짐.
박정희 때 애니메이션 산업도 저런 논리로 조져서 유망산업 조지더니 게임도 그렇게 할 예정
크르를
2024.10.28 09:48끄적끄적
2024.10.28 09:51크르를
2024.10.28 09:59전문가
2024.10.28 12:38스카이워커88
2024.10.28 14:17leejh9433
2024.10.29 04:36미루릴
2024.10.30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