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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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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옹가네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긴급피난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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